| 내 용 |
■ 질 의
<거래내용>
ㅇ ○○인터내셔날코리아(주)는 △△으로부터 IC 주문의뢰를 받아 ○○JAPAN(일본본사)에 개발의뢰 및 개발된 IC수입
ㅇ ○○JAPAN는 제품개발 완료 후 ○○인터내셔날코리아(주)에 개발비별도 청구
<질의내용>
ㅇ 별도 송금하는 개발비(10,000원)의 과세여부 및 1차 선적 분 수입신고 시 개발비를 개별단가(5,000원)에 모두 반영(5,100원)하여 신고 한 경우 2차 선적 분 수입신고부터 단가를 5,000원으로 표기하였을 경우의 인정여부
■ 답 변
ㅇ 개발비용은 수입물품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관세법 제9조의 3 규정에 의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금액에 포함되어야 함.
ㅇ 개발비(10,000원)를 1차 선적 분 수입신고 시 Invoice 및 가격신고서에 개별단가(5,000원)와 구분 표기하여 모두 반영한 경우, 2차 선적 분 수입신고 시에는 개별단가만 신고하는 것이 타당함.
■ 관계법령
ㅇ 관세법 제9조의 3(현행 제30조)
ㅇ WTO 관세평가협약 제1조 및 동조에 대한 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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