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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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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제 경매 방법에 의해 낙찰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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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534 (결정일자 : 2001-06-15)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국내 ㅇㅇ사는 독특한 거래방식인 On & Off Line를 통하여 매월 10일간 일정한 우수 상품을 소비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사로서
- 나석 다이아몬드를 국제시장에서 낱알 방식이 아닌 일정한 규격으로 국제 경매 방법에 의해 낙찰받아 국내 수입함.
ㅇ 질의 내용
- 국제 경매 방법에 의해 낙찰된 물품을 국내 수입시 그 낙찰금액으로 수입신고할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 가능한 지 여부
■ 답 변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을 가산 조정한 거래 가격으로 함.
ㅇ 수입물품의 실제가격은 당해 상품 또는 동종 상품이 정상적인 무역 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될 때의 가격을 말하는 것임(WTO관세평가협정 제7조의 2 (b))
ㅇ 실제 거래가격은 국제 경매 등과 같은 구매 방법과는 무관하게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어야 하며, 나석 다이아몬드 등을 국제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것은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그 때의 낙찰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ㅇ 그러므로 국제 경매 방법에 의해 낙찰된 물품을 국내 수입시 그 낙찰 금액으로 수입신고할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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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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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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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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