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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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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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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제 경매 방법에 의해 낙찰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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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534 (결정일자 : 2001-06-15)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국내 ㅇㅇ사는 독특한 거래방식인 On & Off Line를 통하여 매월 10일간 일정한 우수 상품을 소비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사로서
- 나석 다이아몬드를 국제시장에서 낱알 방식이 아닌 일정한 규격으로 국제 경매 방법에 의해 낙찰받아 국내 수입함.
ㅇ 질의 내용
- 국제 경매 방법에 의해 낙찰된 물품을 국내 수입시 그 낙찰금액으로 수입신고할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 가능한 지 여부
■ 답 변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을 가산 조정한 거래 가격으로 함.
ㅇ 수입물품의 실제가격은 당해 상품 또는 동종 상품이 정상적인 무역 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될 때의 가격을 말하는 것임(WTO관세평가협정 제7조의 2 (b))
ㅇ 실제 거래가격은 국제 경매 등과 같은 구매 방법과는 무관하게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어야 하며, 나석 다이아몬드 등을 국제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것은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그 때의 낙찰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ㅇ 그러므로 국제 경매 방법에 의해 낙찰된 물품을 국내 수입시 그 낙찰 금액으로 수입신고할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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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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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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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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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