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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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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선적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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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7147 (결정일자 : 2001-10-30)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조달청은 천연고무 210,000kg을 국내 수입상사와 계약 체결하여 조달청의 비축물자로 태국에서 수입하기로 계약
- 조달청과 국내 수입상사와의 계약조건에 의거 지정된 인도일로부터 연체기간 1일당 총계약 금액의 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하기로 약정
- 선적지연에 따라 실제 LC결제금액($126,315)에서 지체상금($11,178.88)을 제외한 $115,136.12를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함
ㅇ 질의 내용
- 선적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상계한 경우 상계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함
ㅇ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금액을 포함하고 있음(관세법 제30조 제2항)
ㅇ 따라서 본건의 경우 수출자에게 수입물품의 선적지연에 따라 부과한 지체상금은 구매자의 계획된 어떤 일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것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며 이는 수입물품 대금의 지불과는 별도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채무임
ㅇ 동 채무를 수입물품 가격의 일부와 상계한 후 잔액을 지불하였을 때에는 상계한 금액을 실제지불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물품의 선적지연에 따라 수출자에게 부과한 지체상금을 수입물품 가격에서 상계한 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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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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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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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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