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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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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내국세법에 의하여 수입가격을 사후조정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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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7345 (결정일자 : 2001-12-14)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국내 ㅇㅇ법인은 국외의 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 ㅇㅇ사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 거래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있음
- 수입통관이 완료된 후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이 내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으로 조정됨
ㅇ 질의 내용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정된 정상가격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수입신고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ㅇ 내국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은 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평가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과 목적 및 산출방법이 상이하므로 국조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아니함
ㅇ 다만, 과세가격이 관세법 제31조(제2방법) 내지 제35조(제6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고 제30조(제1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 사후에 추가로 수입대가가 실제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됨
ㅇ 참고로 WCO 예해 4.1 에서와 같이 다음 내용의 가격조정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 이후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적용할 수 있음
* 계약서상 가격 결정이 생산투여 요소에 따라 증감되도록 합의한 기준에 따르도록 한 경우
* 장기간에 걸쳐 제조·인도되는 물품으로서 각 단위 가격이 다를 경우
* 물품가격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인도시에 최종 정산토록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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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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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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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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