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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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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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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실수요자가 부도 도산된 물품의 수입통관 시 과세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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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221-402 (결정일자 : 2003-07-30)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국내M사는 섬유제품 제조 업체로서 중국으로부터 티샤스를 수입대행했으나, 수입의뢰자가 부도 도산되어 행방불명됨
- 부득이 국내M사가 관세 등을 실제로 납부하기로 하고 동 물품을 수입 통관하고자 함
ㅇ 질의 내용
- 상기 수입물품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니 가격 20%할인을 요구하고 있음. 이럴 경우 수입통관시 관세액도 20% 할인 받을 수 있는지
- 상기 수입화물을 제삼국에 수출하고자 오파 한즉 역시 30%정도 할인한 가격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음. 이 경우 수출한 후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 답 변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 수입화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가격할인(20%)은 국내 거래에 해당하므로 동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의 가격(수입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거래가격 성립 요건 등을 갖추지 아니한 사유로 관세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
ㅇ 또한 수출신고가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된 유상수출은 당초 수입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었더라도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이 가능하지만 환급금의 정확성 여부와 당초 수입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한 것에 대하여는 환급금 지급 전후에 세관의 별도 심사를 받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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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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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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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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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