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판례∙예규 |
|
제 목 |
실수요자가 부도 도산된 물품의 수입통관 시 과세가격 결정 |
|
구 분 |
종합심사 47221-402 (결정일자 : 2003-07-30)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국내M사는 섬유제품 제조 업체로서 중국으로부터 티샤스를 수입대행했으나, 수입의뢰자가 부도 도산되어 행방불명됨
- 부득이 국내M사가 관세 등을 실제로 납부하기로 하고 동 물품을 수입 통관하고자 함
ㅇ 질의 내용
- 상기 수입물품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니 가격 20%할인을 요구하고 있음. 이럴 경우 수입통관시 관세액도 20% 할인 받을 수 있는지
- 상기 수입화물을 제삼국에 수출하고자 오파 한즉 역시 30%정도 할인한 가격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음. 이 경우 수출한 후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 답 변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 수입화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가격할인(20%)은 국내 거래에 해당하므로 동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의 가격(수입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거래가격 성립 요건 등을 갖추지 아니한 사유로 관세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
ㅇ 또한 수출신고가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된 유상수출은 당초 수입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었더라도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이 가능하지만 환급금의 정확성 여부와 당초 수입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한 것에 대하여는 환급금 지급 전후에 세관의 별도 심사를 받게 됨.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16일 금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