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 I는 현재 타사가 수입하여 유통되고 있는 위스키 및 브랜디 등 주류 제품을 향후 수입자 I가 직접 수입·판매가기 위하여 수출자 E와 유통계약을 체결 ○ 수출자와 체결한 유통계약에 따라 제품을 위한 광고, 판촉과 상품화 프로그램을 위하여 상호 협의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광고선전 비용을 수입자 자체적 판단으로 집행하려고 계획함. # 질의내용 ○ 기존 수입가격과 변동 없이 수입하여 광고비 집행시 과세여부 ○ 기존 수입가격보다 낮게 수입하여 광고비 집행시 과세여부
■ 답 변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규정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과 비용으로 집행한 광고선전비용은 비록 판매자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임. ○ 다만, 구매자가 광고선전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당해 수입물품의 가격을 할인받은 경우에 동 인하 차액은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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