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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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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구매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시 가산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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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531 (결정일자 : 2002-11-12) |
| 내 용 |
[질의]
ㅇ 거래 내용
- 국내 D사는 러시아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여 국내 유통
- 국내 D사는 러시아 선사측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러시아에 상주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구매대행계약자)와 구매대행 계약서 체결
- 구매대행계약자는 국내 D사에게 러시아 선사를 소개하여 주고 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러시아 현지에서의 활동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국내 D사에서 지급하고 있음
ㅇ 질의 내용
- 국내 D사가 구매대행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및 수수료가 가산요소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과세가격 가산요소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란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구매자를 대리하여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 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운송·보관 및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함)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함
ㅇ 따라서 구매수수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서비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구매자와 대리인간의 계약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계약서에는 대리인이 수행해야 할 활동의 범위와 그 형식 절차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야 하고, 대리점 계약 진실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예 : 구매주문서, 텔레스, 신용장, 무역서한 등)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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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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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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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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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