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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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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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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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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포장비용 관련 과세가격 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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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407 (결정일자 : 2001-05-10)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인 B사가 수출자로부터 중국산 콩나물 콩을 계약재배형태로 수입하기로 하고 콩나물 콩의 종자 5t과 포장용 PP포대를 부담함과 동시 CFR $162/톤으로 수입하기로 계약서(협의서)를 작성하였음.
- 그러나, 협의서상 종자 5t과 50Kg용 포대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계약 내용에 대하여 수입자는 품질불량 등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 질의내용
- 수입자가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계약서(협의서)상에 부담하기로 한 종자대금과 포장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한 경우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 시킬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됨
2. 본 건 수입물품은 계약재배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으로 거래의 특성상 성장도, 품질, 선별도 및 발아율 등에 따라 수시로 가격이 조정변경 협의 될 수 있는 것이며 수입된 물품이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계약내용과 불일치되어 수입자가 당초 부담하기로 한 종자와 포장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1항
○ 협약 제1조 및 동조에 주해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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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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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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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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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