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구매사양서가 송부된 사실만을 들어 수입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용역이 무상으로 공급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관계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조사를 잘못한 것이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이 '87.12.17부터 '88.8.2사이에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030-12-12A-23201 ('87.12.17), -2222('88.2.5), -825('88.4.27), -10933('88.6.3), -39494('88.8.2)호로 수입 신고하여 면허된 가열기 등 원유가열로 소요기자재(총수입금액 CIF$755,266 이하 "이건 수입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징율 11.81%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89.5.16 청구법인에게 관세 15,135,700원, 방위세 1,891,590원 , 부가가치세 9,079,900원을 추징 부과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 국내 H사등 2개 업체와 원유가열 등의 제조설비 수주를 받고 '87.7.31 - '87.12.17등 3회에 걸쳐 과학기술처장관 으로부터 도입승인을 받아 청구외 미국의 P사에게 또 ￥27,000,000 및 한화 15,960,000원을 청구외 일본 T.K사에게 지급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위 기술용역을 도입하여 상세설계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이 위 상세설계에 따라 구매사양서를 작성, 이를 수출자에게 송부하여 이 건 기자재를 수입한 사실에 대하여, 이 건 수입기자재의 수출국에서 생산에 필요한 기술용역지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 법인이 위 P사와 T.K사에 지급한 이 건 수입기자재의 총시설기자재에 대한 점유 비율을 기술용역비에 곱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수출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공급한 기술용역지원금액으로하여 위 금액을 수입가격에 가산하고 이 건 관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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