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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이 건 기술사용료는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며, 기술 및 구매용역의 대가를 수입물품의 생산에 지원된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0.12.19 청구외 미국소재 MEMC Electronic Materials, Inc. (이하 "엠이엠시사"라 한다)와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제조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엠이엠시사에 기술사용료로 미화 780만불, 용역수행자인 Flour Daniel사(이하 "에프디사"라 한다)에 생산지원 기술용역비로 2,578백만원을 지불하고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제조용 기계인 웨이퍼 폴리싱기 및 크리스탈 풀러등을 에프디사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아 스트라스보사 및 페로오플루딕스사에서 제작하여 수입하였다.
처분청은 '94.10.11 청구법인이 '92.11.26~'94.3.2 사이 수입한 웨이퍼폴리싱기등의 과세가격에 기술사용료와 생산지원 기술용역비를 가산하여 관세 261,397,540원 부가세 170,092,670원 합계 431,490,210원을 부과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7 심사청구를 거쳐 '95.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이 엠이엠시사에 지급한 기술사용료 미화 780만불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기술사용료에 대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청구법인과의 기술계약에 따라 엠이엠시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권리, 실시권, 노우하우 등이 모두 이건 기계에만 관련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위 기술계약은 계약기간인 5년동안 엠이엠시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광범위한 기술정보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위 미화 780만불은 이와 같은 계속적인 기술제공에 대한 대가이지 이건 기계 또는 기타의 수입기계에 관련된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아니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에프디사에 지급한 기술용역료 금 25억7천8백만원에 대하여 보면 역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에프디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에프디사가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구매주문서를 발급해 준 기계의 설계 및 제작에만 관련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위 계약서에도 상세히 규정되어 있듯이 위 계약상 에프디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주로 공장건설과 관련된 기초적 엔지니어링 용역이고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기계와 관련하여서는 오직 구매주문서만 발급해 줄 뿐 그 설계나 제작 관련 용역은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구매주문서상 구매할 기계의 사양을 자세히 기재하는 것은 기계의 매수인이 자신의 필요와 용도에 맞는 기계를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9조의3 제3호에서 말하는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결코 아니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관세청장 의견
1) 기술사용료에 대하여
첫째 기술사용료가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정액 기술사용료 780만불은 포괄적 기술제공의 댓가이지 수입물품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중에서 웨이퍼 폴리싱기와 크리스탈 풀러는 엠이엠시사의 특허장비임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특허목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관련성이 있고,
둘째 기술사용료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를 보면, 위와 같은 이유로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수입물품의 구매용역은 엠이엠시사가 에프디사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에프디사가 제시한 구매처, 가격, 기술등에 대한 검토자료를 근거로 하여 구매주문서를 발송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구매선택권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다.
2) 생산지원 기술용역비(Engineering Fee)에 대하여
엠이엠시사는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기술 및 장비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으나, 기계 제작업체가 아니므로 엠이엠시사가 에프디사에 위임하여 기계제작에 대한 기본설계를 제공하고 에프디사는 기계제작회사에게 설계, 감리, 판매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여, 그 소요경비를 청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간접적인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할 수 있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시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90.12.19 엠이엠시사와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의 제조 및 판매촉진기술정보를 사용할 배타적 권리와 재실시권 및 최초시설을 설계, 건설, 가동하기 위한 기술정보와 지원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91~'93년 사이 12회에 걸쳐 기술사용료로 미화 780만불을 지불하였다.
청구법인은 기술도입계약한 시설 및 기계에 대하여 엠이엠시사는 특허권만 보유하고 기계제작시설이 없으므로, 엠이엠시사가 생산시설 및 기계설계용역업체인 에프디사에 이건 쟁점물품의 기계제작에 관한 기술, 구매처, 가격등을 검토토록하여 이를 토대로 스트라스보사 및 페로오 플루딕스사에서 제작하여 수입하고, '91.5월 엠이엠시사를 통하여 에프디사에 가공기계엔지니어링 및 조달용역과 관련한 생산지원 기술용역비로 2,578백만원을 지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2.11.26~'94.3.2 사이에 신고번호 152-11- 1336 호외 113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등의 수입가격에 위 기술사용료와 생산지원기술용역비를 가산하여 관세등을 추징한 사실이 기술도입계약서, 수입면장, 추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1) 기술사용료에 대하여
이건 기술사용료의 지급대가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하여는 첫째, 기술사용료의 지급과 수입물품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기술사용료의 지급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① 기술사용료의 지불이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엠이엠시사로부터 기술도입물품의 제조시설을 설계가동하기 위한 충분한 기술정보를 제공받기로 하고, 엠이엠시사로부터 최초시설의 설계와 설치를 승인받아 가동하도록 기술도입계약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엠이엠시사에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특허장비임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특허목록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기술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는 구매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기술사용료와 쟁점물품의 수입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②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를 보면 거래조건에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매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바(국심 92관22, '92.9.21외 다수 같은뜻),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구매형태는 엠이엠시사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고, 엠이엠시사의 설계 및 용역회사인 에프디사에서 당해 구매와 관련된 구매예산을 총괄관리하고, 설계용역을 맡아 에프디사가 제시한 구매처, 가격, 기술등에 의한 검토를 거쳐 주문서를 발송하고 기계제작사인 스트라스보사 및 페로오 플루딕스사에서 제작토록 하였고, 청구법인은 단지 구매주문서만 받아 수입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구매선택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건 기술사용료는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생산지원기술용역비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한 엠이엠시사가 수입물품의 설계용역업체인 에프디사에 제공하여 에프디사가 구매주문서를 작성하여 이건 수입물품의 생산자인 수출자에게 송부하고 소요경비를 엠이엠시사에 청구하여 청구법인이 지불한 것이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생산지원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를 보면,
엠이엠시사는 반도체제조용 웨이퍼 제조기술 및 장비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동사는 장비 제조업체가 아니므로 장비제작에 대한 기본설계를 에프디사에게 제공하고 에프디사는 기계제작회사인 스트라스보사 및 페로오플루딕스사에게 설계, 감리, 판매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소요경비를 엠이엠시사에 청구하고 엠이엠시사는 이를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여 지급한 사실,
수입물품제조자인 스트라스보사 및 페로오 플루딕스사에게 엠이엠시사가 기술을 제공하였다는 확인이 있고, 이러한 기술의 제공 및 구매용역 수행은 엠이엠시사가 에프디사를 통하여 제공한 사실이 기술도입계약서, 엠이엠시사와 에프디사의 계약서, 스트라스보사의 확인서등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에프디사가 수행한 기술 및 구매용역의 대가를 수입물품의 생산에 지원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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