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선박내에 남아있는 잔류연료는 외국무역선 자격으로 항해할 선박이 시운전하고 남아있는 연료로서 당해 선박내에서만 사용되거나 소비될 것이 확실하므로 관세법 제2조제10항에 규정된 선용품에 해당되어 관세부과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울산세관장이 '95.7.2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고지번호 88)한 관세 63,865,240원의 처분은 잔류연료유 지급액 75,678,900원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파나마 선사인 KC LEASING CORP사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94.12.20 국내 보세공장에서 건조한 선박 1척을 수입신고(번호 110-11-800207-4호)하면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건조자문비용 및 선박건조감독비용(별첨"1")과 선박건조회사에서 시운전하고 선박내에 남아있는 잔류연료(별첨"1"에 포함)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통관하였다.
수입통관후 처분청은 관세청의 사후평가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건조자문비용 및 선박건조감독비용과 선박내에 남아있는 잔류연료를 과세대상으로 보고 95.7.25 청구법인에게 관세 63,865,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3 심사청구를 거쳐 9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위 선박 수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선박건조자문비용은 선박건조회사가 원설계도면에 따라 건조, 시공하고 있는지, 적절한 자재를 사용하는지, 각종기기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를 자문 받으므로 부실건조를 막아 원부가가치를 유지하고, 선박운항에 따른 운항기술, 각종기기의 작동방법, 수리기술등에 대한 숙지 및 훈련을 사전에 받은 것에 대한 선원교육경비의 지급이고,
선박건조감독비용은 자문용역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당사직원이 선박건조회사에 임하여, 계약항목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는 선박의 부가가치 증대와는 관련이 없는 당사직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퇴직충당금과 선박기기의 작동법, 동급 선박의 승선교육, 적재항과 적하항에 대한 부두시설의 양하/적하훈련을 위한 답사 및 훈련에 사용된 출장비 등으로, 이를 생산지원으로 볼 수 없으며
선박내에 남아있는 잔류연료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이거나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이 아니고, 단지 국내에서 생산된 윤활유등을 국내 조선소가 구입하여 사용하고 남은 것이므로 선용품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세청장 의견
선박건조감독비용과 선박건조자문비용은 청구법인이 국내조선소에 당해 선박건조와 관련해서 지급한 것으로서 서울세관의 기업조사를 받을 당시 "건설가계정 선박대체 내역서"를 제출함으로써 동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바 있어 동 비용은 선박수입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불한 비용에 해당된다 하겠다.
다만, 처분청이 수출자를 위하여 구매자가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생산지원비용으로 과세근거를 적용한 것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동 비용은 당해 선박수입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므로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수출용 보세공장에서 건조중인 선박은 관세법상 운수기관이 아니고 외국물품이며, 동 선박의 연료유도 세관장의 허가등을 얻은 후 선박에 적재한 것이 아니며 재무부(제도 1275-247, 81.4.27)에서도 선박수입시 적재되어 있는 잔유연료가 외국무역선의 자격으로서 당해 선박에 사용·소비될 경우 수입이 아닌 소비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본건은 운수기관이 아닌 외국물품상태인 선박에 연료유를 적재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147조에서 규정한 "수입이 아닌 소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국내건조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 " Bare Boat Chatered)이라 함은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일정기간 내국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동 일정기간(보통 12년)이 지나면 내국인의 소유로 되는 선박을 말하는 바, 청구법인은 91.9.26 파나마선사인 KC LEASING CORP사와 LNG선 1척(YK SOVEREIGN)에 대하여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선박은 국내에서 건조된 후 일단 서류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절차를 거쳐 운항 개시하는 바,
청구외 KC LEASING사는 동 선박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보세공장에서 건조하여 94.12.20 청구법인에 인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선박의 건조기간중에 청구외 일본 카와사키사와 사양서 검토와 조선소와의 기술적 협상시 자문, 도면과 설계도의 승인 현장자문등에 대한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용역비로 960,428,053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중 위 자문회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선박건조회사에 출장하여 감독, 현지연수, 현지확인등에 소요된 경비로 1,286,265,632원을 지급하였고, 선박내에 남아있는 잔류연료를 선박건조회사로부터 79,678,900원 상당을 인수한 후, 위 선박을 수입신고하면서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수입면장, 기술자문계약서,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LNG선 자문용역비 및 신조감독비 집계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선박건조기간중에 지급한 선박건조자문비용과 선박건조감독비용은 청구법인이 건설가계정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동 비용이 건조선박의 원가구성요소임을 스스로 인정하였으며 동 비용은 선박건조와 관련된 비용임과 동시에 선박가격과는 별도로 지불한 비용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선박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선박내에 남아있는 잔류연료는 외국무역선 자격으로 항해할 선박이 시운전하고 남아있는 연료로서 당해 선박내에서만 사용되거나 소비될 것이 확실하므로 관세법 제2조제10항에 규정된 선용품에 해당되어 관세부과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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