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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기술제공자가 제공한 기술정보에 의하여 도입기자재가 결정되고 구매발주서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한 것은 생산과 수출거래에 간접 지원된 것이므로 추징처분은 정당하다 판단되나 로얄티에 대하여 가산 과세처분한 수지제랩, 화공품 등은 기성품임이 인정되므로 추징처분은 부당하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석유 화학제품 제조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88.11-'90.5 사이에 미국K사외 19 개사와 각각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기본설계 등 기술지원을 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한화 ￦22,800,784,553 원을 지불하였으며, 또한 석유 화학제품 제조, 판매를 위한 특허권 사용과 기술정보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한화 ￦20,692,115,294원을 지불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신고번호 030-1-12A-1299 ('90.1.5) 호의 11건으로 주문 시설재 등의 일부인 청구물품을 수입 신고하면서 기술사용료 지급 사실을 신고 누락하므로 처분청은 사후평가에 의한 가산율을 산정함에 있어 ①총 시설재(주문품, 기성품)중 주문품 시설재(국내.외 조달)에서 외국조달 주문시설재가 차지하는 비율(도입금액기준)이 27.39% 이므로 본건 기술용역비의 27.3%를 해외조달 주문시설재수입금액에 따라 안분 계산한 가산율 6.31%를 산출하고 ②특허권 사용료(이하 로얄티라 한다) 과세대상 물품을 총도입기자재중 촉매만으로하여 그에 가산율4.18%산출하고 각각 청구물품의 가격에 이를 가산 관세등 7,304,310원을 추징과세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첫째 : 기술용역비에 대해 심리판단하여 본다.
먼저 이 건에 관한 청구인 및 처분청 주장을 기술도입계약서에 비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법인은 기술제공자가 제공한 기술용역은 청구물품의 생산과는 무관하고 일부 기술용역비는 구매 수수료로 비과세되어야 하며 또한 가산율 산출을 객관적으로 수량화하여 계산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나,
- 처분청은 상세설계 등에 근거하여 작성된 구매사양서가 주문시설재 공급자에게 제공된 것은 간접지원된 것이고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또한 주문시설재 구매에 기술용역이 지원된 것이므로 가산율 산정이 정당하다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이 주기술제공자 (KELLOGG사)와 체결한 기술도입에 관한 계약 내용을 보면
1) 기술지원계약서 1.12조에 "K 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기술도서(Technical Documentations)는 K 사 책임으로 작성된 도면, 규격명세서 등 기술적인 서류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있고, 동 계약서 2.1조, 2.2조, 2.4조에는 "켈로그사는 석유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및 지원시설의 공정설계를 작성하고 계약제품 제조공정에 관한 라이센스와 노우하우를 제공하고 공정설명, 공정도 및 규격명세서에 포함되는 중요도면, 설계, 도면, 및 주요장치류 항목의 데이타 쉬트와 부록 A 에 제기된 기타서류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다.
2) 공사구매지원계약서 2.1조, 2.2조(a)호, 2.3조(b),(c)호에 "켈로그사는 켈로그의 용역이 제공된 자재 및 장치류에 관한 자재공급자를 추천할 것과 기술지원 계약서상의 기술적 자료, 책임 및 규격명세서를 Inquiry 에 구체화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자재조달에 필요한 상업적 용역을 제공한다" 라고되어 있다.
- 살피건대 기술지원계약서 및 공사구매 지원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볼때
청구인이 생산하려는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기술적인 용역이 체화된 기술자료 등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있음은 청구물품에 관련이 있다 하겠고, H 엔지니어링사가 작성한 상세설계도는 기술제공자인 K사등과 기본설계수행자인 M 사 등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기초설계, 기본설계, 제조공정 설명서, 상세한 설비, 자재사양서 및 기타 기술정보 제공없이는 이건 공장건설에 필요한 생산 시설이나, 기계장치 등의 생산 및 구내에 관한 구매사양서가 작성될 수 없는 것이다.
- 따라서 기술제공자나, 청구법인의 특별한 기술지원이 없어도 공개시장에서 누구나 구입가능한 기성품, 소재품 등 일반 기자재에 관한 사항은 그 내용이 비록 구매사양서에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기술제공자 또는 기본설계사가 제공하는 기술자료(계약 공장의 규모에 적합한 자료)에 의하지 않고는 생산이나 구매가 곤란한 해외조달 중요기자재(주문시설재)에 대해서만 기술료 가산대상물품으로 하였고 청구법인이 K 사에게 제공한 기술용역비중 해외자재 구매를 위한 기본설계비용은 계약자(기술제공자)의 계약의무사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해외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그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가 그 대리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구매수수료와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이며,
- 또한 기술용역비중 국내에서 수행되거나 수입후의 비용을 공제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한 가산율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것을 객관적으로 산출한 것이다(협약 제8조 (b)(iv)주해 참조) 그리고 기술정보가 체화된 구매사양서의 제공은 생산지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는 기술용역이 간접적으로 제공된 주문시설재의 생산 및 구매 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 기성품 구매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기술용역이 체화된 총주문시설재 금액중 기술용역이 체화된 수입주문시 설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조정율로 하여 가산율을 산정한 것을 정당하다 판단된다.
- 위에서 살펴본대로 구매사양서를 수출자에게 제공한 것은 수입거래에 있어서 생산서(수출자)가 하여야 할 일을 주문자(수입자)가 그 자신의 비용으로 계산하여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생산자에게 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에 이유없다 판단된다.
둘째 : 로얄티에 대해 감리판단하여 본다.
먼저 기술도입비에 대한 과세요건을 살펴보면, 특허권등 기술사용료 지급이 도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건 청구물품중 로얄티 (가산율 4.18%)를 가산하여 과세한 물품은 "수지제랩" 등으로 이는 에틸렌 제조시설 및 연관공정시설 건설에 필요한 자재의 일부로서 로얄티 지급과 관련은 있다 하겠으나 거래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로얄티 가산 대상물품인 촉매(CATALYST)로 간주하여 로얄티 가산율 4.18%를 적용하여 추징과세(￦460,020)한 처분은 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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