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당초 신용장 금액이 개당 미화 1.6불이고, 가산요소로서 청구인이 생산지원한 칩의 비용 개당 미화 1.1불과, 수출국에서 발생한 수수료 개당 미화 0.1불 및 수출국내 운송비 등 개당 미화 0.3불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개당 미화 3.0불로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홍콩의 멀티프리즘사(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미니전자게임기인 Electronic Game "Pocket Biscuit" 30,000개와 Key-Chane Game "JACKIE" 20,000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10771-8-5208529('98. 4. 27.)호 및 40771-98-5214958('98. 5. 27.)호로 각각 20,000개를 수입신고 하면서 그 거래가격을 개당 미화 0.2불로 신고하고 통관하였다.
나. '99. 2. 1. 부산세관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실제 사장인 청구외 서승훈을 관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그 포탈세액에 대하여 경정의뢰함에 따라, '99. 2. 6. 처분청이 과세가격을 개당 미화 3.0불로 계산하여 그 포탈세액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9. 4. 8. 과세가격을 개당 미화 1.6불로 조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의신청을 거쳐 '99. 7. 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가. 관세포탈액을 추징하는 것 자체에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물품의 정당한 과세가격은 처분청이 결정한 개당 미화 3.0불이 아니고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한 개당 미화 1.6불이다.
나. 청구인이 초기 개발비로 투입한 비용이 개당 3불이라고 하더라도 국내가격의 폭락에 따라 최대한 원금회수를 위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한 쟁점물품을 홍콩으로 반송시켜 다시 수입하게 되었다.
다. 이는 유통구조상 원가가 100원이었더라도 적기에 판매하지 못했을 경우 덤핑판매를 해서라도 손해를 최소화하는 경제원리에 입각한 행동이었다.
3.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실제 사장인 서승훈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증거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개당 미화 0.2불은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수입자와 수출자가 공모하여 오파 및 송품장을 위조한 가격임이 인정되므로 동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나. 또한, 당해 수입물품의 신용장개설금액 개당 1.6달러는 당해 수입물품의 임가공비 및 수수료에 대한 지급대가이고 수입물품 생산을 위해 제조자에게 무상으로 지원한 물품비용 개당 1.4달러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동 비용은 가산요소로서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입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임가공비 및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에 수입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제조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물품의 금액 및 제반비용을 가산한 개당 미화 3불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9조의3 [과세가격의 결정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2)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2[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의장.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을 제외한다.
나. 사실관계
1) 이 건 청구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는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핵심부품인 칩((I.C)을 홍콩의 와이즈월드사로부터 구입하여, 수출자를 통하여 제조자인 홍콩의 씨윈사 및 티엔엠사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이 제조자가 중국에 있는 제조공장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청구인이 수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2) 청구인이 생산지원하는 칩의 가격은 개당 미화 1.1불이고, 수출자가 제조자에게 지급하는 임가공비는 개당 미화 1.5불이며, 홍콩에서 쟁점물품의 수출입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성지인터내셔날의 수수료는 개당 미화 0.1불이다.
3) 또한, 홍콩과 중국간 운송 등 제반경비 개당 0.3불이 추가수수료로 발생하였고, 이는 수입신고번호 49617-97-4156391('97. 9. 1.)호, 19322-97- 5157144('97. 10. 1.)호 및19322-97-5161369('97. 10. 13.)호로 수입한 같은 물품의 가격이 개당 미화 3.0불이었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실제 사장인 서승훈도 인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임가공비 개당 미화 1.5불과 성지인터내셔날에 지급할 수수료 개당 미화 0.1불만을 합한 개당 미화 1.6불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97. 12. 24. 쟁점물품 중 "JACKIE" 50,000개를 반입하였으나 개당 5,500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던 국내 구매자의 도산으로 통관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98. 5. 18. 덤핑판매업자인 국내 코스콘통상에게 개당 1,700원에 판매하기로 합의하고,
5) 위 50,000개 중 20,000개를 항공편으로 홍콩에 반송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개당 미화 0.2불로 신고하고 통관하였다.
6) 쟁점물품 중 "Pocket Biscuit" 30,000개에 대하여는 개당 미화 3.0불인 물품을 개당 미화 0.2불로 결재하고 차액을 국내의 제3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개당 미화 0.2불로 신고하고 통관하였다.
다. 판 단
1) 위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신고한 가격은 개당 미화 0.2불로서 관세포탈을 목적으로 저가신고한 금액이므로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 고려할 대상이 되지 못하고,
2)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당초 신용장 금액이 개당 미화 1.6불이고, 가산요소로서 청구인이 생산지원한 칩의 비용 개당 미화 1.1불과, 수출국에서 발생한 수수료 개당 미화 0.1불 및 수출국내 운송비 등 개당 미화 0.3불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개당 미화 3.0불로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4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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