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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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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생산지원비용 및 복제권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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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79호 (결정일자 : 1992-02-19) |
| 내 용 |
■ 질 의
1. 생산지원 여부
○ 국내의 컴팩디스크 임가공 의뢰자로부터 컴팩디스크의 원음이 수록되어 있는 D.A.T(디지탈 오디오 테이프)를 공급받아 폐사에서 U-MATIC TAPE로 재녹음하여, 해외 컴팩디스크 제조자에게 임가공 의뢰시 U-MATIC TAPE를 재반입조건으로 공급할 때 생산 지원 여부.
2. 복제권료(ROYALTY) 과세여부
○ 국내의 컴팩임가공 의뢰자가 해외의 저작권자에게 복제권료 (ROYALTY)를 지불하고 국내에 복제판매 라이센스를 획득한 후, 폐사에 임가공 의뢰한 것을, 폐사에서는 다시 해외 컴팩디스크 제조자에게 재임가공 의뢰하여 컴팩디스크를 생산완료후 수입시 복제권료(ROYALTY) 과세여부.
■ 답 변
○ 구매자가 해외제조자에게 제공한 U-MATIC TAPE는 생산지원한 것으로 보아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나
○ 국내판매권자가 해외저작권자에게 지불한 복제권료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3호 및 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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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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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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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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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