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기술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래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술사용료 지불액 중 수입물품 해당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가 미흡한 부당한 처분이다.
[처분당시 법령]
GATT협정 제7조 제2, 3항
GATT협정 제8조 제1항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청구 외 H, S사(이하 "기술제공자"라 한다)와 CNC선반 (NR-23, 이하 "계약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기술정보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선불금 ￥22,000,000과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계약제품에 대한 순판매가격의 2.9%의 경상기술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89.11.20 선불금 ￥22,000,000 전액을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계약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CNC선반의 전용부품을 '90.5.25부터 '91.3.12사이에 기술제공자로부터 수입하였다(수입가격 2,271,312,016원, ￥3,129,917).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술제공자로부터 수입한 전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청구법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한 기술사용료 중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금액인 25,606,009원(산출근거 : 지급기술사용료×상당액이 가산되어야 한다 하여 이를 가산하여 산출한 관세 3,328,770원, 동 방위세 447,120원 및 부가가치세 2,893,470원과 가산세 711,630원을 '91.4.25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먼저 특허권 등의 기술사용료가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관련규정을 보면,
첫째, 특허권 등 기술사용료의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야 하고,
둘째,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기술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정보내용은 계약제품인 CNC선반의 제조에 필요한 특허권의 사용과 제조기술 정보 및 자료, 기술용역 등임이 청구법인과 기술제공자간의 기술도입계약서에 알 수 있고, 이 건 수입물품인 CNC선반을 제조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용부분품이므로 청구법인 주장처럼 기술사용료 지급과 이 건 수입물품간에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거래조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건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재무부관세국에 의견 조회한 결과를 부면, "로얄티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구매자(수입자)가 동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로얄티 지급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아닌 자로부터 동 물품을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다면 이는 로얄티 지급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이라는 회신내용(관협 22710-135호, '91.2.23)을 볼 때 수입물품과 로얄티(기술사용료)지급의 거래조건의 판단은 구입자에게 당해 수입물품의 구입선택권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구입자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된다.
청구법인이 이 건 수입물품이 기술사용료 지급과 관계없이 수입된 것이며 구매선택권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CNC선반의 부분품인 Bed Assy Cap 등 24종은 기술제공자인 H사로부터 수입되었으나 그 내용을 보면, 기술제공자가 직접 제조한 부분품은 Bey Assy Cap의 2종으로서 CNC 전체부분품(총368종)의 0.01%에 불과하고 나머지 Lubricator외 20종(전체부분품의 8.44% 해당)은 S사 등 일본의 제3자가 제조한 부분품을 구매편의상 기술제공자가 구매하여 송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일부부분품 Joint외 3종은 일본의 O사 외 1개 업체로부터 청구법인이 직접 수입한 것이고, 그 나머지 Bearing(6204z)외 339종(전체부분품의 90.6%)은 국내 G사 외 4개 업체로부터 구매하였음이 청구법인이 당심에 제출한 수입면장, 구매결의서 등 청구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이 건 기술도입계약서 제5조 (c)에 의하면, "G사의 요청시 S사는 외주업체와 협의하여 가장 낮은 가격으로 채택하여 상기기간(본 계약 발효 후 12개월 이내)안에 생산일정에 따라 KD(Knock Down) 부품을 G사에 공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기술사용료 지급에 따라 이 건 수입물품을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이 건 수입물품의 기술제공자가 아닌 제3자의 제조물품(8.44% 해당)을 기술제공자가 구매하여 송부하였거나 청구법인이 직접수입(0.9% 해당)하였고, 대부분의 품목은 국내에서 구입(90.6% 해당)했음이 입증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은 기술제공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기술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래조건이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술사용료 지불액 중 수입물품 해당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가 미흡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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