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청구외 법인은 청구법인이 설립한 판매회사로 청구외 법인과 코리아 벤사간의 분배계약서에도 청구법인은 이해관계있는 제3자로 참여하고 있고, 코리아 벤사 또한 수출자를 대리하여 쟁점물품의 구매·판매·상표관리등을 하고 자문료를 받은 것이므로 당연히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바, 이 건 자문료는 사실상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수입자인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덩초처분은 정당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5.1.7-'96.12.2 처분청에 신고번호 035-11-000453호외247건으로 이태리의 베네통에스.피.에이사(BENETTON S.P.A :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의류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통관하여 청구법인의 판매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태창트레이딩(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판매하면서, 청구외 법인은 수출자의 국내독점분배권자인 코리아 벤사(KOREA-BEN)에 국내도매가격의 3%를 컨설턴트 피(Comsultant Fee : 이하 "자문료"라 한다)로 '94～'96년 706,014,667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인천세관의 기업사후조사에서 자문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97.4.15 청구법인에게 '97년도분 관세 62,391,040원, 부가가치세 84,227,910원, 가산세 14,661,860원을 고지하였다가 관세청의 심사청구재결에 의하여 '97.9.19 관세 13,69,690원, 부가가치세 18,454,080원, 가산세 3,212,360원을 경정감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4 심사청구를 거쳐 '97.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외 법인에서 지급한 자문료는 청구외 법인과 코리아 벤 사이에 체결된 분배계약서 제8조에 의하여 "국내외 유행경향 판단 및 지역내 상품마켓팅과 관련된 의사결정, 제품설명 및 수주, 판매시설별 주문사항, 상품의 이미지 유지 지원, 신규입점 및 대리점 오픈사항, 매장들간의 상품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의 중재"에 대하여 국낸에서 컨설턴트(Consultant)를 받고 이 용역에 관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한 권리사용료가 아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쟁점물품의 유지·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으로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판매기술지원의 대가이며,
2) 자문료는 청구외 법인의 판단에 의하여 코리아 벤과 계약에 의하면 지급되었는 바, 관세평가협정 제1조에 대한 주해 제2항에 "구매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 것으로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판매자에게 간접적인 지불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고, 동 주해 제1항 나호 후단에도 "구매자가 비록 판매자와의 합의에 의하더라고 그 자신의 계산으로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활동을 수행할 경우 이러한 활동의 가치는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으며 또한 이러한 활동이 거래가격을 거부하는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3 제4항에는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위해 당해 판매자외의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한 경우"를 수출판매조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이러한 계약을 한 바 없다.
3) 결론적으로 자문료는 거래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 간접지불요건을 결여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설사 기타 권리사용료로 보더라고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에 포함시킬 수 없다.
나. 관세청장 의견
1) 자문료의 지급근거인 청구외 법인과 코리아 벤간의 분배계약서를 보면, 코리아 벤은 베네통, 012 또는 베네통제휴회사 상표의 독점분배권을 소유하며, 컨설팅써비스, 주문전달, 베네통의 고객관리번호 획득, 한국내 판매가격을 합의결정하고, 청구외 법인은 컨설팅써비스에 대한 비용 3%를 지급하고, 모든 주문은 년 2회이상 코리아 벤을 경유토록하고 계약종료 즉시 상품팜매 및 상표사용을 금지토록 계약되어 있다. 이러한 계약내용을 보면 코리아 벤은 수출자의 분배권자로서 주문서의 전달, 판매정책관리, 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고, 분배계약서 10.3항의 "계약종료시 상품판매중지 및 상표사용금지"규정을 볼 때 상표권의 허여를 인정한 것으로 보여 자문료는 단순 국내에서의 자문료가 아니라 독점분배권의 대가등 기타권리사용료가 판단되다
2) 또 청구외 법인은 청구법인이 설립한 판매회사로, 위분배계약서에도 청구법인은 이해관계있는 제3장로 참여하고 있어 청구외 법인이 지급한 자문료는 사실상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이고, 코리아 벤은 미국에 소재한 베남사(Benarm)의 한국지사로 코리아 벤이 베네통상표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분배등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과 분배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볼 때 베남사는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분배등의 권리를 허여받은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3) 청구외 법인과 코리아 벤과의 분배계약서 10.3항의 내용을 볼 때 자문료의 지급 없이는 쟁점물품을 동일한 조건(품질, 가격)으로 구매할 수 없는 등 자문료가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되어 권리사용료고 보여져,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1항 다호에서 규정한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94.5.25-'96.12.2 이태리소재 수출자로부터 베네통상표등의 의류 미화 16,181,653.41불 상당을 수입하여 판매회사인 청구외 법인에게 매매의 형식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은 미국소재 베남사(BENARM)의 한국지점으로 수출자의 한국지역에서의 독점분배권자인 코리아 벤사와 컨성팅계약을 맺고 국내도매가격의 3%를 자문료로 '94년 151,258,611원, '95년 229,236,217원, '96년 325,519,839원 계 706,014,667원을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97.2 인천세관의 기업사후조사에서 자문료가 청구법인에서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신고번호 040-11-877030-9호(94.5.23), 040-11-300172-9호(95.7.24), 040-11-535104-4호(96.4.24)등 3건의 수입면장을 대표수입면장으로 하여 추징고지하였다가, 관세청의 신사청구에서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경정결정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73-2 설립된 의류 제조 및 수출입업체이고, 청구외 법인은 '94.1.3 설립된 유아용품등 의류 도소매업체로 청구법인의 판매법인이고, 수출자는 이태리 소재 의류패션업체이고, 코리아 벤사는 베남 코퍼레이손 유에스 에이사(BERNAM CORPORATION U.S.A)의 한국내의 독점분배권자로서 국내에서 베네통상표등의 제품마다 다른 거래선을 유지하면서 상표관리를 하고 있다.
3) 청구외 법인과 코리아 벤사간 체결된 '93.11.8 분배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코리아 벤사는 한국내에서 베네통, 012, 시스리 또는 베네통제휴회사 상표의 독점분배권의 결정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외 법인은 관련상품의 판매, 제조, 마켓팅 및 분배에 관련한 상표에 관한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수입판매하고, 코리아 벤사를 경유토록하고, 계약종료 즉시 상품판매 및 상표사용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4) 상표권등의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으로 가산하기 위해서는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바,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될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므로(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3 제2항·제3항), 이 때 지급된 권리사용료는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5)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코리아 벤사에서 부여하는 기준 및 사양에 의거 디자인·포장·전시등에 대한 자문을 받고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청구외 법인이 코리아 벤사에 이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분배계약서 10.3항에 계약이 종료되면 "상품판매중지 및 상표사용 금지"가 규정된 것을 보면 처구외 법인이 지급한 자문료는 단순히 수입후의 기술자문료가 아닌 "상표권의 허여"에 대한 대가로서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물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면 이는 로얄티 지급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재무부 관협 22710-135, 91.2.23 같은 뜻)이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을 통하여 수출자의 국내 독점분배자인 코리아 벤사에 자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쟁점물품을 수입(구매)할 수 없도록, 주문을 년 2회 이상 코리아 벤사를 경유하도록 분배계약서 5.3항에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없고 코리아 벤사가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판매자로서 쟁점물품의 구매선택권을 행사하고 있어 청구외 법인이 지급한 자문료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자회사인 청구외 법인을 통하여 판매하고, 쟁점물품의 수입, 판매, 광고등에 대한 자문료는 청구외 법인에서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아닌 코리아 벤사에 지급하고 있어, 자문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은 청구법인이 설립한 판매회사로 청구외 법인과 코리아 벤사간의 분배계약서에도 청구법인은 이해관계있는 제3자로 참여하고 있고, 코리아 벤사 또한 수출자를 대리하여 쟁점물품의 구매·판매·상표관리등을 하고 자문료를 받은 것이므로 당연히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바, 이 건 자문료는 사실상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수입자인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덩초처분은 정당하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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