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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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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술사용료 거래조건 해당여부 및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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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92관0012 (결정일자 : 1992-07-01) |
| 내 용 |
■ 쟁점사항
○ 계약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기술제공자로부터 기자재를 수입하였을 때 기술사용료에 대한 거래조건 해당여부 및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결정요지
○ 기술사용료 지급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한 귀책사유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는 것은 타당하므로 소멸시효는 5년임
○ 기술사용료와 수입물품이 관련성은 있으나 구매자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는 물품은 거래조건으로 기술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심리 및 판단
○ 기술사용료의 지급이 수입물품 수입에 관련되는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음. 만약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동 물품을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다면 이는 로얄티지급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 아님
용융금속분사기를 포함한 16개 품목은 기술제공자가 아닌 제3자가 제조한 설비류를 기술제공자가 구매하여 송부한 것이므로 구매선택권이 구매자에게 있으나, 주형을 비롯한 7개 품목 및 소프트웨어는 기술제공자가 송부한 것이나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이 건 기술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구매선택권이 구매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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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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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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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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