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쟁점사항
○ 외국의 기술제공자와 계약제품 제조를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로 선불금과 경상기술료를 지급한 후 그로부터 계약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 수입시 기술사용료 가산 여부
■ 심리 및 판단
○ D사가 기술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정보 내용은 계약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공업소유권 사용과 제조기술정보 및 자료, 기술용역 등임이 기술도입계약서상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건 수입물품은 계약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기계이므로 기술사용료 지급과 이건 수입물품 수입간에 관련성은 있음.
○ 이건 수입물품은 기술제공자가 아닌 제3자인 미국의 A사가 제조한 것을 기술제공자가 구매하여 송부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신고서 및 기술제공자 회신문서 등 관련서류로 확인되고, 이 건 제조기계를 기술도입계약이 없는 우리나라의 T사가 수입한 사실이 수입신고서 및 기술제공자의 회신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동 문서에 의하면 "구매요청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판매하고 있음"과 위 T사 이외에도 스페인에 판매협상중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은 기술제공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D사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술사용료 지급이 이 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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