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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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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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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술용역비가 거래조건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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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175-7호 (결정일자 : 1993-10-15) |
| 내 용 |
[결정요지]
청구물품은 기술제공자가 제조한 독점 생산물이 아니라 쓰리본드라는 회사에서 기술제공자가 구입하여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술용역비가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주 문]
인천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납부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자동차 부품인 THERMOSTAT 기술개발을 위하여 일본 소재 FUJU SEIKO, FUJI THOMOSON사와 '91.6.13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미화 10만불을 매년 미화 1만불씩 10년 분할상환하기로 한 바,
처분청이 동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지급하기로 한 기술용역비가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여 로얄티에 대한 확정가산율 7.53%를 적용하여 추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당해 물품에 관련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불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에서는 "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수입물품이 특허발명품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또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도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 특성을 갖춘 부분품등을 포함한다)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3항에서는 "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규정되어 있다.
전시 관련규정에 따르면 특허권등 기술용역비가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하여는 특허권등 기술용역비가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 우선 이건 기술용역비가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술도입계약서 THERMOSTAT 제조에 필요한 특허권의 사용과 제조기술등을 기술제공자로부터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잇고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하는 기술료는 계약제품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공급하는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기술용역비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알아보면, 쟁점물품이 기술제공자의 특허기술을 구현하고 기술제공자 이외의 자로부터 수입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거래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공개시장에서 당해 물품을 동일한 가격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거래조건에 해당되니 않는 것으로 보면 구매선택권이 구매자에게 있다고 인정된다.
한편, 대법원 사례(91누 10763, '92.7.14)에 의하면 거래조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는 바, 본 건 기술도입계약서상 쟁점물품에 대한 판매조건으로 로얄티를 지급한다는 약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계약서 제6-2에 기술제공자로부터 구입한 물품에 대한 경상기술료는 지불하지 않고 제품의 국산화 부분에 대한 판매가의 2.0%를 경상기술료로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한다고 계약되어 있고 청구인이 계약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술제공자가 공급하는 부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잇지 아니하고 계약제품의 품질검사와 부품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책임을 지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기술제공자인 FUJI SEIKO에서 제조된 독점생산물이 아니라 쓰리본드라는 회사에서 기술제공자가 구입하여 공급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기술용역비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기술용역비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은 있으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전시한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기술용역비에 대한 추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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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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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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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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