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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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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권리의 대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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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협 41700-140호 (결정일자 : 1995-05-08) |
| 내 용 |
■ 질 의
○ 관세법 제9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저작권 등의 법적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한다)는 당해물품에 관련되고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실제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아래 사례의 경우 과세대상 여부
아 래
- 특정업체가 음원이 수록된 마스터음반(Master Disc)등을 수입하고, 동 마스터음반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음반을 제작하여 판매하였음.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외국의 마스터음반 제공자에게 로얄티를 지급하였음.
■ 답 변
○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권리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사례는 동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과 일치함
○ 즉, 본건 사례에 있어서는 수입된 물품(마스터디스크) 자체는 재현생산하는데에만 사용될 뿐이고, 수입물품 자체가 판매되거나 분배되지 않으므로 재현하는 권리이외의 판매권 등은 의미없는 공허한 권리에 불과할 것임.
○ 따라서, 본건 사례의 경우에는 로열티 지불금액 전체가 과세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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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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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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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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