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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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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원재료 로얄티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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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533 (결정일자 : 1988-12-15) |
| 내 용 |
■ 질 의
○수입자인 한국 K가 기술제공자인 동시에 수출자인 일본 J로부터 부직포의 제조·생산에 관한 노우하우를 제공받고 로얄티를 지급하며 동시에 부직포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POLYESTERS/F등)를 공급받고 있는데, J는 K에 공급하는 원재료를 자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 생산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 수입원재료는 로얄티 지급대상인 노우하우에 의하여 생산된 것이 아니고 또 이 원재료는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것으로서 J가 제공한 노우하우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부직포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우하우 대가인 로얄티와 수입물품(원재료)는 관련이 없으므로 지불되는 로얄티가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1. K는 자사가 제조·생산한 완제품에 J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나, 수입물품인 원재료와 J의 상표를 부착하는 완제품인 부직포와는 동질성이 유지될 수 없을 정도의 수입후 추가 가공을 거치며 ('87 생산부직포 총재료 비중 J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의 비율 : 22%내외) 수입 원재료가 J의 상표를 부착하는 완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표권 사용료로서의 로얄티와 수입물품(원재료)도 관련이 없다 할 것임.
2. K는 편의상 J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고 있으나 계약상으로나 실질상으로 제3자로부터의 구입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하고 실제 J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와 동일한 것을 제3자로부터 구입한 실적이 있으므로 수입물품의 판매(수입거래)조건으로 로얄티를 지급한다고 볼 수 없음.
3. 따라서, 이 로얄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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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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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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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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