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2관0249	2003-09-26
낚시미끼용으로 수입한 것을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아(비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의 기본세율 8% 부가세10%) 품목분류 할 것인지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새우 및 보리새우 조정세율 35%, 부가세 없음) 품목분류할 것
국심 2002관0173	2003-09-27
LCD프로젝터가 특소세 과세대상인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지
국심 2002관0247	2003-09-27
수출물품의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쟁점물품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규정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당시 환급받은 관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2관0259	2003-09-27
(1)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관세경감물품에 해당되는 것인지(2)쟁점물품 수입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 것인지
국심 2002관0125	2003-09-27
쟁점물품(하이브리드 직접회로)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 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39	2003-09-27
물품의 원산지를 세번변경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부가가치 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것인지 여부와 쟁점물품의 주요부품에 대하여 완성품세번을 부여한 것이 정당한지
국심 2002관0185	2003-10-08
과오납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한 부작위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국심 2002관0053	2003-10-08
(1)물품분류의 당부(2)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로 볼 수 있는지
국심 2002관0244	2003-10-09
수입신고할 때 품목분류한 것과 달리 품목분류하여 관세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국심 2002관0218	2003-10-09
수입신고할 때 품목분류한 것과 달리 품목분류하여 관세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국심 2002관0243	2003-10-09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매체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다가 서울세관장의 품목분류에 따라 영상이나 음성을 수록한 매체 등으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다시 영상이나 음성을 수록한 매체로 분류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50	2003-10-09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61	2003-10-09
대두와 녹두의 실제 수입자와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실제 수입자를 관세포탈혐의로 고발하고 수입명의자에게 관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국심 2002관0105	2003-10-09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12	2003-10-10
과오납한 관세 등 환급할 것을 경정청구하자 관세청장의 환급가능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2관0171	2003-10-10
수입통관당시 신고한 물품의 품목분류와 달리 품목분류하고 관세 등 부과한 처분
국심 2002관0091	2003-10-22
(1) 국내현지법인인 청구법인이 미국모법인으로부터 화장품용기를 수입하면서 당해화장품의 국내판매가격 중 일부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는 경우 화장품용기의 수입통관에 대한 과세가격에 당해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2) 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가격계산방법이 적정한지
◀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

판례∙예규
제 목	수입원재료 로얄티 과세여부
구 분	평가일 22740-533 (결정일자 : 1988-12-15)
내 용	■ 질 의 ○수입자인 한국 K가 기술제공자인 동시에 수출자인 일본 J로부터 부직포의 제조·생산에 관한 노우하우를 제공받고 로얄티를 지급하며 동시에 부직포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POLYESTERS/F등)를 공급받고 있는데, J는 K에 공급하는 원재료를 자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 생산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 수입원재료는 로얄티 지급대상인 노우하우에 의하여 생산된 것이 아니고 또 이 원재료는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것으로서 J가 제공한 노우하우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부직포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우하우 대가인 로얄티와 수입물품(원재료)는 관련이 없으므로 지불되는 로얄티가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1. K는 자사가 제조·생산한 완제품에 J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나, 수입물품인 원재료와 J의 상표를 부착하는 완제품인 부직포와는 동질성이 유지될 수 없을 정도의 수입후 추가 가공을 거치며 ('87 생산부직포 총재료 비중 J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의 비율 : 22%내외) 수입 원재료가 J의 상표를 부착하는 완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표권 사용료로서의 로얄티와 수입물품(원재료)도 관련이 없다 할 것임. 2. K는 편의상 J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고 있으나 계약상으로나 실질상으로 제3자로부터의 구입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하고 실제 J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와 동일한 것을 제3자로부터 구입한 실적이 있으므로 수입물품의 판매(수입거래)조건으로 로얄티를 지급한다고 볼 수 없음. 3. 따라서, 이 로얄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아니함.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