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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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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로얄티 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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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일 22740-598호 (결정일자 : 1989-10-21) |
| 내 용 |
■ 질 의
○ 한국A(주)가 기술제공자인 미국의 L사에게 지급하는 로얄티를 L사로부터 수입하는 원료의 과세가격에 가산 여부
■ 답 변
○ 한국A(주)가 L사로부터 수입하는 원재료는 L사이외의 업체에서도 제조판매 하고 있으며, 또한 이 원료는 접착제 이외의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이 가능한 범용성 원료임. 또한 지급되는 로얄티는 수입원재료와는 상관없이 완제품의 생산에 관한 기술사용료로서 배합비, 반응속도조절, 배합순서 등에 관한 노우하우의 대가로 지불되는 것으로서 수입물품과는 관련이 없음.
○ 한국A(주)가 계약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일부원료를 L사로부터 구매하고 있으나 단지 편의상 L사를 통하여 구매하고 있으며 계약상으로나 실질상으로 제3자로부터의 구입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입물품의 판매(거래)조건으로 로얄티를 지급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한국A(주)가 기술제공선인 미국 L사에 지불하는 로얄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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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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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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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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