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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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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영화상영수익 로얄티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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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1287호 (결정일자 : 1990-04-21) |
| 내 용 |
■ 질 의
○ 수입자U는 영국의 P사가 100% 투자하여 한국에 설치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양 당사자의 관계는 관세법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임. U는 P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하여 국내상영관에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에 따른 총 수입의 30%는 보상금 명목으로 U가 보유하고 나머지 70%는 수출자인 P에게 지급(세관에 수입신고시 예상 로얄티 70%를 제시하여 포괄 담보제공후 면허전 반출승인하고 사후정산함.)하고 있는 바, 수입영화필름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실제계약상 지급하는 국내 상영수익금의 70%를 로얄티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지급여부에 불구하고 동 상영수익금 전액을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동사가 P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함에 있어 필름구입가격 이외에 국내영화상영 수익의 70%를 영화상영에 대한 대가로 사후에 P에 지급하고 있으므로 동 사후지급금액은 영화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성격상 로얄티에 해당되어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하는 금액임.
○ 따라서, 영화필름 과세가격 결정시 필름구입가격 이외에 사후지급금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나, 수입자와 수출자의 관계가 관세법 제9조의 3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이므로, U가 P에 지급하는 금액(필름구입가격 + 상영수익의 70%)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음. 따라서 동금액, 즉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비교가격과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UIPD의 상영수익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28.55%)와 수입 관련 제세를 공제하여 산출한 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거래가격과 대비하여 본 결과 양자간 거래가격(영화필름구입가격+상영수익 70%)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거래 가격이 과세가격의 기초가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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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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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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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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