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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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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술용역비의 과세환율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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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1490호 (결정일자 : 1990-05-09) |
| 내 용 |
■ 질 의
○ 구매자가 지불한 과세대상 기술용역비는 서로 다른 날에 계약된 8개 용역의 대가로 지불된 것이며, 용역비는 정액 또는 정액분할방식으로 지불되었고, 당해 기술용역제공과 관련된 수입물품은 '86.8.27부터 '89.11.14 사이에 수입통관되었으며, 기술용역비는 수입기자재가격에 따라 5.87%의 잠정가산율을 적용 처리하였고, 89년 11월 공장준공에 따라 동 잠정가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고자 하는 바, 정산시 조정액 및 가산율 산정에 있어 설계용역비 과세요령(청 평가이 22741-365.87.8.25일 시달)과 생산지원비 기술용역비 과세가격 가산요령(관세청 훈령 제89-435호)상 과세환율의 적용기준이 달라 '89.9.1일 이전 수입신고분과 9.1일 이후 수입신고분의 환율적용 시점이 각각 수입신고일과 기술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날로 서로 달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에 이견이 있음
1. '89.8.30까지 수입신고분은 수입신고시의 환율을, '89.9.1이후 신고분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날의 환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조정액 및 가산율로 과세하여야 함. 생산지원 기술용역비에 대한 과세처리규정이 '87.8.30이전에는 관세평가시행세칙(관세청고시 제86-428호), '87.9.1부터 '89.8.30까지는 설계용역비 과세요령(평가이 22741-365호.'87.8.25), '89.9.1이후는 생산지원 기술용역비 과세가격가산요령(관세청훈령 제89-435호)에 따라 처리.
2. 수입신고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조정액 및 가산율로 과세하여야 함. 관세법 제9조의13에는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환율은 수입신고 당시의 환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고, 기술용역비의 과세는 조정액을 수입물품별로 송품장가격에 따라 안분하여 가산하므로 안분된 기술용역비가 당해물품에 실제로 지급한 가격으로 보아 이의 과세가격 또한 수입신고시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함.
■ 답 변
○ 동건 기술용역비 과세환율 적용시점에 대한 질의건은 2번과 같이 수입신고시의 과세환율을 적용, 정산처리함이 타당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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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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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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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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