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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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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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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로얄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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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361 (결정일자 : 1991-07-16) |
| 내 용 |
■ 질 의
1. 국내의 수입업자인 (주)K는 수출자인 일본의 M전기, 독일의 B와 기술협조 및 라이센스 계약, 특허라이센스 계약('87.6.16)을 체결하고 LICENSOR로부터 도입한 기술 및 특허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LICENSOR에게 로얄티를 지불한 바,
2. 동사는 관련물품 수입신고서 및 가격신고서인 세무조정계산서에 동 로얄티를 신고하지 않았고, 수입신고와는 별도로 관세청과 00세관으로부터 로얄티 등의 대외지급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수차에 걸쳐 자료를 제출 장기간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00세관은 통관지세관에 (주)K의 관련수입물품에 추징 및 잠정가산율 적용을 지시하고 (주)K에 동 사실을 통보함. 이와 관련하여 (주)K는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및 평가기간 동안의 가산세 징수여부에 관하여 질의 ('91.7.2)
■ 답 변
○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9조의 2 및 제17조에 의거 수입신고시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의무를 반드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귀사는 수입물품의 가격외 별도로 지불되는 기술용역비에 대하여 세무조정계산서상에 기재치 않음으로써 00세관에서 동 별도지급되는 기술료에 대하여 관계서류에 의거 검토하여 과세가격에 부가하여야 할 가산율을 산정, 동 누락금액을 과세처분한 것임
○ 위 가격신고 누락사항의 귀책사유는 귀사에 있으며 따라서 관세법 제25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관련수입물품에 대한 로얄티는 5년간 소급과세(관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되어야 하고 관세법 제17조의4에 신고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할 경우에 그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가산세 및 동세액은 평가 또는 기간과 관련이 없음)하고 있으므로 로얄티에 대한 평가진행기간동안도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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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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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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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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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