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2관0249	2003-09-26
낚시미끼용으로 수입한 것을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아(비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의 기본세율 8% 부가세10%) 품목분류 할 것인지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새우 및 보리새우 조정세율 35%, 부가세 없음) 품목분류할 것
국심 2002관0173	2003-09-27
LCD프로젝터가 특소세 과세대상인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지
국심 2002관0247	2003-09-27
수출물품의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쟁점물품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규정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당시 환급받은 관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2관0259	2003-09-27
(1)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관세경감물품에 해당되는 것인지(2)쟁점물품 수입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 것인지
국심 2002관0125	2003-09-27
쟁점물품(하이브리드 직접회로)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 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39	2003-09-27
물품의 원산지를 세번변경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부가가치 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것인지 여부와 쟁점물품의 주요부품에 대하여 완성품세번을 부여한 것이 정당한지
국심 2002관0185	2003-10-08
과오납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한 부작위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국심 2002관0053	2003-10-08
(1)물품분류의 당부(2)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로 볼 수 있는지
국심 2002관0244	2003-10-09
수입신고할 때 품목분류한 것과 달리 품목분류하여 관세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국심 2002관0218	2003-10-09
수입신고할 때 품목분류한 것과 달리 품목분류하여 관세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국심 2002관0243	2003-10-09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매체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다가 서울세관장의 품목분류에 따라 영상이나 음성을 수록한 매체 등으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다시 영상이나 음성을 수록한 매체로 분류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50	2003-10-09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61	2003-10-09
대두와 녹두의 실제 수입자와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실제 수입자를 관세포탈혐의로 고발하고 수입명의자에게 관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국심 2002관0105	2003-10-09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12	2003-10-10
과오납한 관세 등 환급할 것을 경정청구하자 관세청장의 환급가능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2관0171	2003-10-10
수입통관당시 신고한 물품의 품목분류와 달리 품목분류하고 관세 등 부과한 처분
국심 2002관0091	2003-10-22
(1) 국내현지법인인 청구법인이 미국모법인으로부터 화장품용기를 수입하면서 당해화장품의 국내판매가격 중 일부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는 경우 화장품용기의 수입통관에 대한 과세가격에 당해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2) 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가격계산방법이 적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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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로얄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구 분	평가일 22740-361 (결정일자 : 1991-07-16)
내 용	■ 질 의 1. 국내의 수입업자인 (주)K는 수출자인 일본의 M전기, 독일의 B와 기술협조 및 라이센스 계약, 특허라이센스 계약('87.6.16)을 체결하고 LICENSOR로부터 도입한 기술 및 특허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LICENSOR에게 로얄티를 지불한 바, 2. 동사는 관련물품 수입신고서 및 가격신고서인 세무조정계산서에 동 로얄티를 신고하지 않았고, 수입신고와는 별도로 관세청과 00세관으로부터 로얄티 등의 대외지급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수차에 걸쳐 자료를 제출 장기간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00세관은 통관지세관에 (주)K의 관련수입물품에 추징 및 잠정가산율 적용을 지시하고 (주)K에 동 사실을 통보함. 이와 관련하여 (주)K는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및 평가기간 동안의 가산세 징수여부에 관하여 질의 ('91.7.2) ■ 답 변 ○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9조의 2 및 제17조에 의거 수입신고시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의무를 반드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귀사는 수입물품의 가격외 별도로 지불되는 기술용역비에 대하여 세무조정계산서상에 기재치 않음으로써 00세관에서 동 별도지급되는 기술료에 대하여 관계서류에 의거 검토하여 과세가격에 부가하여야 할 가산율을 산정, 동 누락금액을 과세처분한 것임 ○ 위 가격신고 누락사항의 귀책사유는 귀사에 있으며 따라서 관세법 제25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관련수입물품에 대한 로얄티는 5년간 소급과세(관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되어야 하고 관세법 제17조의4에 신고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할 경우에 그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가산세 및 동세액은 평가 또는 기간과 관련이 없음)하고 있으므로 로얄티에 대한 평가진행기간동안도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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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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