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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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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후 확정되는 로얄티 과세여부 및 관세납부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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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551 (결정일자 : 1991-12-07) |
| 내 용 |
■ 질 의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MASTER TAPE을 수입하고 그 사용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MASTER TAPE 제공자에게 로얄티를 지불하는 경우 동 로얄티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납부절차는？
■ 답 변
1. 소프트웨어 과세여부에 대하여
○ 동 질의의 경우에는 기술도입계약서, 기술도입내용, 로얄티지급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그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질의내용만을 기준으로 검토한 바
○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MASTER TAPE이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거래조건으로 수입되고 동 수입물품의 사용대가로 로얄티가 지불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및 관세평가 시행세칙 제20조, CCC 평가기술위원회의 결정 4.1 및 이에 따른 재무부의 유권해석(관협 22710-99호, 90.3.23)에 의거 과세가격에 포함됨이 타당함을 통보
2. 관세납부절차에 관하여
○ 동 경우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수입후에 로얄티금액이 결정됨으로 관세법 제9조의 15에 의한 과세가격의 사전심사제도의 활용 또는 수입(가격)신고시 가격신고서에 동 내용을 신고토록 하고 사후 로얄티금액의 확정시 통관지 세관에서 검토할 수 있음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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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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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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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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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