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확정가산율을 통보받은지 1개월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미숙으로 1개월이 지나도록 수정신고를 못하였음. 확정가산율을 통보받은지 1개월이 경과하면 사후정산 수정신고가 불가능한지 여부
■ 답 변 ○ 기술도입비 과세가격 가산율이 확정되고 1개월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 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바, ○ 00세관장은 기술용역비 과세가격 가산규정에 따라 귀사가 확정가산율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XX세관장에게 수정신고를 하도록 통보한 바 있으며, ○ 이는 세관과 수입자간의 권리의무를 조속히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서 이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동 요령에 따른 수정신고는 곤란함.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