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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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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표권 사용료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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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576 (결정일자 : 1992-12-23) |
| 내 용 |
■ 질 의
○ (주)S는 미국의 상표권 보유자인 P와 상표 및 기술도입계약체결
○ 동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계약상품 판매액에 따른 상표권 사용료 지급
○ 중국 및 인도네시아의 수출자로부터 동 상표를 부착하여 수입하는 의류에 대하여 상표권 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 답 변
○ 상표권의 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는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의 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 과세가격에 가산되는바 현재 질의자의 제시자료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가 곤란함.
○ 다만,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예를 들면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는 예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거나 수입물품을 추가 가공한 후에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 등이 있고 거래의 조건으로 지급되는 예는 구매자가 상표권의 구매자로부터 상표권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다시 당해 수입물품의 판매자에게 그 사용을 허락하고 상표권 보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등이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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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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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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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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