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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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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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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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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표권 사용료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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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576 (결정일자 : 1992-12-23) |
| 내 용 |
■ 질 의
○ (주)S는 미국의 상표권 보유자인 P와 상표 및 기술도입계약체결
○ 동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계약상품 판매액에 따른 상표권 사용료 지급
○ 중국 및 인도네시아의 수출자로부터 동 상표를 부착하여 수입하는 의류에 대하여 상표권 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 답 변
○ 상표권의 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는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의 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 과세가격에 가산되는바 현재 질의자의 제시자료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가 곤란함.
○ 다만,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예를 들면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는 예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거나 수입물품을 추가 가공한 후에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 등이 있고 거래의 조건으로 지급되는 예는 구매자가 상표권의 구매자로부터 상표권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다시 당해 수입물품의 판매자에게 그 사용을 허락하고 상표권 보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등이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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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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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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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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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