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금번 폐사에서는 폐사의 경영수지 향상과 본사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000이야기" 등 12편의 영화필름에 대한 로얄티 지급을 중단하기로 수출자인 미국 C영화사와 계약을 갱신하였음
○ 이러한 로얄티 지급종료 계약에 따라 "000이야기" 등 12편에 대한 과세가격이 확정되어 부가가치세를 위한 담보의 해제가 가능한지여부.
■ 답 변
○ 당해물품과 관련이 되는 권리사용대가(로얄티)를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3 등의 규정에 의거 동 로얄티 금액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에 가산됨.
○ 수입신고시는 로얄티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정확한 세액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우선 담보를 제공한 후 반출 및 상영을 허용하고, 로얄티 금액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세액을 납부토록 하고 있는 바, 귀사의 질의와 같이 계약이 갱신되어 로얄티의 지급과 이에 따른 세금의 납부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제공된 담보는 해제될 수 있는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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