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한국B써비스(주)는 미국의 LA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93.3.14) 하여 동사로부터 SYSTEM SOFTWARE를 MASTER TAPE 형태로 수입한후 동 TAPE를 한국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일부 내용을 편집·가공후 복제하여 판매하는 대가로 로얄티를 지급하고 있는바,
○ 동 MASTER TAPE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시 이건 로얄티가 과세되는지 여부
■ 답 변
○ 일반적으로 전달매체에 수록되어 수입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전달매체의 가격에 포함되어 지급이 되는 경우는 동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전달매체의 가격과 함께 과세되며, 또한 로얄티를 지불하고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동 로얄티는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인정되어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됨이 원칙임.
○ 그러나, 귀사의 경우와 같이 로얄티가 소프트웨어를 수록하고 있는 MASTER TAPE를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편집·복제하여 판매하는 대가로 지불되는 경우라면, 동 로얄티는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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