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A맥주(주)는 덴마크 C사로부터 상표권 사용허여를 받고 그 대가로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독일B사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00상표의 거래가격에 별도지불하고 있는 상표사용 로얄티가 가산대상인지 여부
■ 답 변
○ A맥주(주)는 C사로부터 상표권 사용허여를 받고, 그 대가로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으며, 동 상표를 수입하여 계약상품에 부착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과 로얄티의 지급은 관련성이 있음.
○ 로얄티의 지급과 상표의 수입이 거래조건인지 여부
가) A맥주(주)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독일수출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나) A맥주(주)가 독일의 수출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상표의 수입을 위하여 C사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다) A맥주(주)가 동 상표사용권리를 보유하고 이를 독일 수출자에게 재사용 허락을 하여, 그 상표를 사용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거래조건으로 볼 수 있으며,
라) 독일 수출자가 "00상표"를 제작하여 수출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사용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상표권자와 물품의 수출자가 서로 다르므로 거래조건으로는 볼 수 없으나, A맥주(주)가 수출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상표권자인 C에 로얄티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거래조건이 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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