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당사는 모기업인 일본국의 A전기와의 특허/기술지원 협상 계약상 모기업으로부터 기술 및 관련부품을 도입(구입)하여 수출 또는 국내시판하는 기업으로써, 순판매가격의(총판매액에서 보험료, 운송비, 가격인하분 등을 차인한 것)약정%를 로얄티를 정기적(1년 2회)으로 지급하고 있음. 상기 로얄티지급과 관련하여 A전기로부터 부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납부시(잠정,확정신고시)과세표준 계산방법상의 의견차이가 있어 귀청의 해석을 의뢰함.
○ 로얄티 과세표준 산정기준
- 관세과세표준=수입가격(FOB)+보험료+운임+로얄티에 대한 과표
1안: 로얄티에 대한 과세표준= FOB가격 ×잠정, 확정가산율
2안: 로얄티에 대한 과세표준= CIF가격 ×잠정, 확정가산율
○ 당사의 견해로는 로얄티란 관세과세표준계산상 쌍방합의에 의하여 실제지급한 로얄티 또는 수입가격에만 잠정, 가산확정신고율을 근거로 산출한 1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답 변
○ 귀사가 질의한 가산율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장기간 반복 수입되는 수입부품에 지불되는 권리사용료를 안분하기 위한 것으로 동 고시상의"당해 수입물품가격"이란 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이에는 관세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실제지급금액에 가산요소를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CIF가격을 의미함.
○ 따라서, 귀 2안에 의거 수입신고하는 CIF가격에 가산율을 곱하여 신고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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