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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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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관세가 무세인 물품 잠정신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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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47221-15 (결정일자 : 1999-01-13) |
| 내 용 |
■ 질 의
○ 폐사는 CDMA이동통신시스템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의 순판매가에 대하여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음. 현재 IC가 도입될 때마다 잠정신고를 하며, 반기마다 확정신고후 정산을 하고 있는 바, '99년부터는 수입하는 IC의 관세가 무세로 예정되어 있음. 따라서, 기술료지급대상인 수입물품의 관세가 무세인 경우에도 잠정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론: 잠정신고 불필요
사유: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가 무세로 될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만 상이하며, 부가세의 경우 관할지세무서에서 환급이 이루어지는 결과로 귀결되므로 가산율 변동에 따른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잠정신고의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기술료 산정을 확정하여 그 금액만큼 가산요소에 포함시켜 부가세를 일괄 납부하는 방식으로 관련물품(IC)를 통관하는 것이 과세행정상 합리적임
을론: 잠정신고 필요
사유: 비록 내국세(부가세)관련 결과가 동일할 지라도 세액부과의 절차에 위배되므로 잠정 및 확정신고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답 변
○ 잠정가격신고는 관세법 제9조의2 제4항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신고하는 제도임.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율이 무세이더라도 적정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세무서에서의 부가가치세 환급(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정산)은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과세가격이 미확정일 경우 잠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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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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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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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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