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2관0249	2003-09-26
낚시미끼용으로 수입한 것을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아(비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의 기본세율 8% 부가세10%) 품목분류 할 것인지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새우 및 보리새우 조정세율 35%, 부가세 없음) 품목분류할 것
국심 2002관0173	2003-09-27
LCD프로젝터가 특소세 과세대상인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지
국심 2002관0247	2003-09-27
수출물품의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쟁점물품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규정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당시 환급받은 관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2관0259	2003-09-27
(1)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관세경감물품에 해당되는 것인지(2)쟁점물품 수입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 것인지
국심 2002관0125	2003-09-27
쟁점물품(하이브리드 직접회로)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 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39	2003-09-27
물품의 원산지를 세번변경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부가가치 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것인지 여부와 쟁점물품의 주요부품에 대하여 완성품세번을 부여한 것이 정당한지
국심 2002관0185	2003-10-08
과오납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한 부작위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국심 2002관0053	2003-10-08
(1)물품분류의 당부(2)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로 볼 수 있는지
국심 2002관0244	2003-10-09
수입신고할 때 품목분류한 것과 달리 품목분류하여 관세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국심 2002관0218	2003-10-09
수입신고할 때 품목분류한 것과 달리 품목분류하여 관세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국심 2002관0243	2003-10-09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매체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다가 서울세관장의 품목분류에 따라 영상이나 음성을 수록한 매체 등으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다시 영상이나 음성을 수록한 매체로 분류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50	2003-10-09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61	2003-10-09
대두와 녹두의 실제 수입자와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실제 수입자를 관세포탈혐의로 고발하고 수입명의자에게 관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국심 2002관0105	2003-10-09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12	2003-10-10
과오납한 관세 등 환급할 것을 경정청구하자 관세청장의 환급가능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2관0171	2003-10-10
수입통관당시 신고한 물품의 품목분류와 달리 품목분류하고 관세 등 부과한 처분
국심 2002관0091	2003-10-22
(1) 국내현지법인인 청구법인이 미국모법인으로부터 화장품용기를 수입하면서 당해화장품의 국내판매가격 중 일부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는 경우 화장품용기의 수입통관에 대한 과세가격에 당해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2) 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가격계산방법이 적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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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상표권 사용료의 거래가격 가산 여부
구 분	평가분류 47221-20 (결정일자 : 2000-01-18)
내 용	■ 질 의 ○ 거래내용 구매자 ○○○Korea사는 미국의 판매자 AAA Inc사로부터 화장품 및 향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동 수입물품에 부착되는 "B"라는 상표는 캐나다의 B Cosmetis사와 상표사용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화장품 등 국내 순 판매액의 3%를 로열티로 지불하고 있음. ○ 질의내용 이 경우 수입화장품의 거래가격에 상표권자인 B Cosmetis사에 지급하는 상표권사용료를 가산하여야 하는지? ■ 답 변 ○ 상표권사용료를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기 위하여는 상표가 당해 물품에 체화 또는 구현되어 있거나(관련성), 거래의 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함(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3 제2항). - 동 건의 경우 수입호장품 등에 상표가 부착되어 수입되므로 관련성이 인정되며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3 제3항 제3호) - 상표권 소유권자의 제조자, 판매자, 구매자 모두가 특수 관계자로서 상표권소유자가 당해 물품 제조자들에게 상표사용권을 허용하고 그 제조자들이 동 상표를 부착한 당해 물품을 사실상 독점 생산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당해 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는 점. 상표의 품질검사를 상표권자가 한다는 점, 원료의 고품질 사용 및 유명 공급자들이 제공한 물품만을 사용하도록 한 점 등으로 보아 사실상 상표권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당해 물품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거래조건에 해당함.※ 특수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함. ■ 관계법령 ○ 관세법 제9조의 3(현행 제30조) 제1항 ○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3(현행 제19조) 제2항 및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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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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