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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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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표권 사용료의 거래가격 가산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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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20 (결정일자 : 2000-01-18)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구매자 ○○○Korea사는 미국의 판매자 AAA Inc사로부터 화장품 및 향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동 수입물품에 부착되는 "B"라는 상표는 캐나다의 B Cosmetis사와 상표사용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화장품 등 국내 순 판매액의 3%를 로열티로 지불하고 있음.
○ 질의내용
이 경우 수입화장품의 거래가격에 상표권자인 B Cosmetis사에 지급하는 상표권사용료를 가산하여야 하는지?
■ 답 변
○ 상표권사용료를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기 위하여는 상표가 당해 물품에 체화 또는 구현되어 있거나(관련성), 거래의 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함(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3 제2항).
- 동 건의 경우 수입호장품 등에 상표가 부착되어 수입되므로 관련성이 인정되며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3 제3항 제3호)
- 상표권 소유권자의 제조자, 판매자, 구매자 모두가 특수 관계자로서 상표권소유자가 당해 물품 제조자들에게 상표사용권을 허용하고 그 제조자들이 동 상표를 부착한 당해 물품을 사실상 독점 생산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당해 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는 점. 상표의 품질검사를 상표권자가 한다는 점, 원료의 고품질 사용 및 유명 공급자들이 제공한 물품만을 사용하도록 한 점 등으로 보아 사실상 상표권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당해 물품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거래조건에 해당함.※ 특수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함.
■ 관계법령
○ 관세법 제9조의 3(현행 제30조) 제1항
○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3(현행 제19조) 제2항 및 제3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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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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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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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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