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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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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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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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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표권자에게 지불한 CMF의 과세가격 가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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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769 (결정일자 : 2000-08-31) |
| 내 용 |
■ 질 의
○ 국내 수입자(상표사용자) A는 미국 상표권자의 캐릭터를 동 사의 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상표권자의 국내지사인 B와 사용계약체결
○ 국내 수입자 A는 국내 지사인 B로부터 상표사용권을 허여 받아 해외 제조자(판매자) C에게 캐릭터를 사용하게 하고, OEM방식으로 주문 생산하여 제품을 구매함.
○ 상표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로열티와 CMF로 구분 표기하여 수입자 A와 상표권자의 국내지사 B와의 계약서상의 명기
- 로열티 : 판매액이 10%(1999년 이후 12%)
- CMF : 판매액의 2%
○ 상표권자의 국내지사 B는 모든 계약 건에 사용료로 로열티와 CMF를 받음.
○ 이 경우, 수입자가 지불하는 CMF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 답 변
○ CMF는 상표이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판촉, 광고 등의 선전 홍보비용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 또는 가산되기 위하여는
- 협약 제1조 및 관세법 제9조의 3 제2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직접지급금액 혹은 간접지급금액)이거나
- 협약 제8조 및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의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대한 조정요소(가산요소)이어야 함.
○ 수입자 A가 판매자 C가 아닌 제3자인 상표권자 B에게 지불한 CMF는 판매자를 위한 것이거나 수입품의 판매조건도 아니며 판매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불도 아니므로 실제 지급금액이나 간접지급금액이 아님.
○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조정하여야 할 요소(가산요소)는 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요소만 가산할 수 있음(관세평가협약 제8조 제4항).
- 규정에 의한 가산요소는 수수료 및 중개료, 용기 및 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 사용료, 사후귀속이익 및 운송비용의 6가지임.
- CMF는 로열티의 일부가 아님이 계약서상 명백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위의 가산요소도 아님
○ 따라서 CMF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간접 지불 금액도 아니며, 법정 가산요소도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포함하거나 가산할 수 없음.
■ 관계법령
○ 관세평가협약 제1조, 제8조 및 제8조 제4항
○ 관세평가협약 제1조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의 주해 제1, 2항
○ 관세평가협약 제1조 제1항 나호의 주해 2항
○ 관세평가협약 부속서 3의 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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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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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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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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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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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