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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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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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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표권자에게 지불한 CMF의 과세가격 가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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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769 (결정일자 : 2000-08-31) |
| 내 용 |
■ 질 의
○ 국내 수입자(상표사용자) A는 미국 상표권자의 캐릭터를 동 사의 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상표권자의 국내지사인 B와 사용계약체결
○ 국내 수입자 A는 국내 지사인 B로부터 상표사용권을 허여 받아 해외 제조자(판매자) C에게 캐릭터를 사용하게 하고, OEM방식으로 주문 생산하여 제품을 구매함.
○ 상표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로열티와 CMF로 구분 표기하여 수입자 A와 상표권자의 국내지사 B와의 계약서상의 명기
- 로열티 : 판매액이 10%(1999년 이후 12%)
- CMF : 판매액의 2%
○ 상표권자의 국내지사 B는 모든 계약 건에 사용료로 로열티와 CMF를 받음.
○ 이 경우, 수입자가 지불하는 CMF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 답 변
○ CMF는 상표이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판촉, 광고 등의 선전 홍보비용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 또는 가산되기 위하여는
- 협약 제1조 및 관세법 제9조의 3 제2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직접지급금액 혹은 간접지급금액)이거나
- 협약 제8조 및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의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대한 조정요소(가산요소)이어야 함.
○ 수입자 A가 판매자 C가 아닌 제3자인 상표권자 B에게 지불한 CMF는 판매자를 위한 것이거나 수입품의 판매조건도 아니며 판매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불도 아니므로 실제 지급금액이나 간접지급금액이 아님.
○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조정하여야 할 요소(가산요소)는 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요소만 가산할 수 있음(관세평가협약 제8조 제4항).
- 규정에 의한 가산요소는 수수료 및 중개료, 용기 및 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 사용료, 사후귀속이익 및 운송비용의 6가지임.
- CMF는 로열티의 일부가 아님이 계약서상 명백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위의 가산요소도 아님
○ 따라서 CMF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간접 지불 금액도 아니며, 법정 가산요소도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포함하거나 가산할 수 없음.
■ 관계법령
○ 관세평가협약 제1조, 제8조 및 제8조 제4항
○ 관세평가협약 제1조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의 주해 제1, 2항
○ 관세평가협약 제1조 제1항 나호의 주해 2항
○ 관세평가협약 부속서 3의 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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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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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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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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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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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