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동일한 타이틀로 수입되는 영화용 필름의 과세가격과 세율 |
|
구 분 |
종합심사 47400-153 (결정일자 : 2003-03-20)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영화용 필름의 경우 수입에 있어 적용세율이 기본세율은 종량세율로 240/M이나 WTO 양허세율은 종량세율 233.80/M과 종가세율 8.40%로 양허되어 있고, 수입되는 편수는 흥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로얄티를 지급함
- 동일 타이틀의 영화 수입시 1편이 수입되더라도 관련 로얄티는 전액 지급되는 것이며, 수입되는 편수는 흥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수입 물량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수입되는 영화 편수에 관련 로얄티를 안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최초 수입분에 관련 로얄티를 일괄 과세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ㅇ 질의 내용
- 실제 수입시 적용하여야 하는 세율은 종량세율인지 종가세율인지 아니면 종가세율, 종량세율을 비교하여 세액이 적은 쪽 또는 많은 쪽의 세액을 선택하여야 하는지
- 세율을 세액이 적은쪽으로 선택하여 적용시 동일한 타이틀의 물품이 수입시 마다 적용세율이 상이하게 되는 경우 관련 로얄티 신고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답 변
ㅇ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영화용 필름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그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당해 영화용 필름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 권리사용료 등 가산요소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
ㅇ 이 경우 당해 영화용 필름에 대하여 구매자가 권리사용료(로열티)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당해 영화용 필름과 관련되고 당해 영화용 필름의 거래 조건으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라면 이를 당해 영화용 필름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ㅇ 상기 질의와 관련 당해 정해진 권리사용료가 동일한 타이틀로 수회에 걸쳐서 수입되는 여러편의 영화용 필름과 관련되어 있고 그 거래의 조건으로 지급된다면 납세의무자는 이를 각 수입 계약 편수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을 가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며, 국내의 흥행 상황에 따라 수입 편수가 달라지는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가격신고) 시점에서 각 편수에 해당하는 안분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수입 예정 편수를 기준으로 해당 안분 금액을 산출한 후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잠정가격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확정가격을 신고하여야 함
ㅇ 또한 당해 영화용 필름의 세율 적용에 대하여는 세계무역기구 양허관세규정 중 영화용 필름 및 비디오테이프와 같이 그 적용 순위를 명시하지 않은 선택세율(종량 또는 종가)은 낮은 세율(액)을 적용하거나 수입자가 임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임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