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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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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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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3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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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209 (결정일자 : 2003-04-18)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국내A사는 일본B사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B사의 기술이 구현된 관련 제품을 공급받아 제조 및 판매함.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B사에게 판매물품 가격의 2%의 기술료를 매년 지급하기로 함
- 물품 공급은 B사의 국내 지사인 C사로부터 국내에서 공급받음
ㅇ 질의 내용
- 과세가격 결정시 권리사용료를 가산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등이 당해 물품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관련 수입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국내 A사는 로얄티를 지급은 하나 직접 수입한 사실이 없는 바, 이 경우 과세대상 거래인지 여부
- 과세대상 거래라면 수입자인 국내C사가 관세법 제27조의 가격신고 및 제28조의 잠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ㅇ 국내A사는 일본B사로부터 계약 제품을 독점적으로 제조하는 등의 권리 허락과 노하우 등의 대가로 B사에게 계약 제품 판매가격의 2%를 지급하여야 하고, B사는 B사가 요구하는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주요 부품 및 재료를 B사의 국내 지사인 C사를 통해 A사에게 제공하여야 하므로,
ㅇ C사가 A사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B사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A사가 B사에게 지급하는 로얄티는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ㅇ 이 경우 수입 신고 당시에 로열티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잠정가격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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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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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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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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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