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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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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프랜차이즈로열티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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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1512 (결정일자 : 2004-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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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는 뉴질랜드의 H사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고 H사가 공급하는 농산물가공품을 수입할 예정임
- 프랜차이즈로열티는 가맹수수료 $17만불, 국내매출액의 2.5%를 지급
수입자는 국내판매 대리점을 모집하여 H사의 상호사용권과 H사의 영업관리시스템을 지원 받아 국산품 및 수입물품을 H사의 상호를 부착한 점포에서 판매 예정
○ 질의내용
- 선불로열티의 과세가격 안분 시 정산시점 및 계산기준은?
- 수입물품의 관세율이 서로 다른 경우 로열티 배분방법은?
■ 답 변
○ 프랜차이즈로열티 과세요건
- 프랜차이즈 로열티 지급과 관련하여 수입한 물품에 프랜차이저의 상표 등 권리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에 가산되지 않음,
- 프랜차이저의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된 로열티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됩니다.
○ 로열티 과세방법
- 가맹수수료의 계산기준 및 정산시점은 경상로열티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일로부터 총 2년을 넘지 않는 기간 이내에서 통관지 세관장이 결정합니다.
- 수입물품의 관세율이 다른 경우 경상로열티의 배분방법은 총 지급로열티를 관련물품 전체 매출액 중에서 수입물품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출함
○ 질의회신사례(평가일22740-1698호, '90.5.24.)
- 프랜차이즈상호는 수입 후 판매점의 상호를 공유하는 것으로 수입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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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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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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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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