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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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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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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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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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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283 (결정일자 : 2004-02-24)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는 수출자와 진단기기의 영상정보처리용 컴퓨터소프트웨어 독점대리인계약 체결하고 소프트웨어는 인터넷 또는 전달매체에 수록되어 수입
- 소프트웨어 거래대금은 판매되는 Copy당 일정금액을 송금
- 수입자는 전달매체 수입신고 시 수출자에게 지급할 거래대금으로 거래가격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
○ 질의내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의 거래가격 중에서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저작권사용료이므로 관세법시행령 제19조4항에 해당하는지?
■ 답 변
○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 결정원칙
- S/W가 수록된 전달매체의 신고가격 중에 권리사용료가 포함되었다면,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신고가격 중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수입이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자로부터 복제판매권 등을 수여 받지 아니한 채 외국 공급자가 스스로 복제하여 만든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그대로 수입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상품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귀사의 경우 상품의 수입에 해당함
- 귀사의 경우 독점대리점계약서에 따라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규격 및 수량별 단가가 확정된 거래가격으로 수입하여 판매하였으므로 귀사의 거래가격이 전부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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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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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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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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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