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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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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부분품을 수입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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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1716 (결정일자 : 2004-09-30)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는 수출자와 자동차용 탑승자보호장치의 국내생산을 위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
-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부분품 공급, 제조를 위한 노하우 제공, 국내판매권리를 허락함. 수입자는 계약물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후 수출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
- 수입자는 수출자의 자회사로서 완제품 수입판매와 국내생산을 병행하고 있으며 국내생산품에 대하여만 권리사용료를 지급
○ 질의내용
- 권리사용료가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부분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 답 변
○ 결정
- 수입물품에 특허가 구현되어 있지만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제품의 국내 판매가격에서 수입물품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권리사용료로 지급하므로 과세가격 가산대상이 아니다
○ 이유
- 기술제공자는 에어백과 시트벨트에 관한 많은 특허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제조용 부분품들은 수입물품과 국내공급물품을 막론하고 기술제공자의 특허 또는 노하우가 구현되었다 할 수 있음
- 따라서 수입부품은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다목에 정한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ㆍ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로열티와 수입물품은 관련성이 있음)
- 그러나 수입자에게 특허부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있으며, 권리제공자로부터 부품 수입과 관계없이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점, 권리제공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오히려 로열티가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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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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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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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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