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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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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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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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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부분품을 수입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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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1716 (결정일자 : 2004-09-30)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는 수출자와 자동차용 탑승자보호장치의 국내생산을 위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
-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부분품 공급, 제조를 위한 노하우 제공, 국내판매권리를 허락함. 수입자는 계약물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후 수출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
- 수입자는 수출자의 자회사로서 완제품 수입판매와 국내생산을 병행하고 있으며 국내생산품에 대하여만 권리사용료를 지급
○ 질의내용
- 권리사용료가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부분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 답 변
○ 결정
- 수입물품에 특허가 구현되어 있지만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제품의 국내 판매가격에서 수입물품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권리사용료로 지급하므로 과세가격 가산대상이 아니다
○ 이유
- 기술제공자는 에어백과 시트벨트에 관한 많은 특허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제조용 부분품들은 수입물품과 국내공급물품을 막론하고 기술제공자의 특허 또는 노하우가 구현되었다 할 수 있음
- 따라서 수입부품은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다목에 정한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ㆍ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로열티와 수입물품은 관련성이 있음)
- 그러나 수입자에게 특허부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있으며, 권리제공자로부터 부품 수입과 관계없이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점, 권리제공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오히려 로열티가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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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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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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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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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