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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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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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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경상로열티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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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2112 (결정일자 : 2004-11-23)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각종 실리콘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수입자 I(100% 외투법인)는 그동안 일본의 공급자(모 회사)로부터 액상 실리콘 완제품을 수입 후 판매하다가,
○ 액상 실리콘 제조를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실리콘 원료를 기술제공자로부터 수입하고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판매가의 일정액의 경상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협의
# 질의내용
○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경상 로열티가 당해 계약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수입하는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쟁점 1 :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지 여부(과세대상 여부)
- 쟁점 2 : 권리사용료 전체를 가산해야 하는지 또는 완제품의 가격 중 수입물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계산방법)
■ 답 변
[쟁점1]
○ 결정
- 라이센스 대상제품 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원료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권리사용료는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 이유
- 이건 라이센스 계약에서 허여한 주된 권리는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라이센스 대상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수입물품은 라이센스 대상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핵심 원재료이므로 권리사용료와 관련이 있다고 할 것임.
- 또한 동 라이센스 계약에서는 "라이센시는 라이센스 대상 제품의 제조에 라이센서가 승인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라이센스 대상 제품의 대부분의 원료(톨루엔 제외)를 라이센서 또는 라이센서의 자회사가 생산한 원료를 직접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즉, 라이센서 또는 그 자회사가 공급하는 원재료의 사용은 라이센시의 의무 사항으로서 수입자에게 구매선택권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권리사용료는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됨.
- 따라서 이건 권리사용료는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의 조건으로 지급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함.
[쟁점2]
○ 결정
- 라이센스 대상제품은 원료를 수입하여 혼합·희석 등 경미한 작업을 거쳐 생산한 물품이므로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 이유
- 라이센스 대상 제품인 액상 실리콘은 과거 라이센서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해 왔던 것으로서, 용해제인 톨루엔이 인화성이 강한 위험물로서 운송의 불편 및 과다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운송의 편의 등을 위하여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원재료를 수입해서 국내 공장의 배합시설을 이용하여 용해제인 톨루엔으로 혼합·희석한 경미한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4.4 및 4.6에서도 농축물을 구매하여 수입 후 단순히 물로 희석하여 소비용 포장과정을 거쳐 판매되는 경우 동 상표사용료는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가산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임
- 따라서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 제1호 규정에 의한 경미한 혼합·희석 작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권리사용료 전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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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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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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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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