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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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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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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술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한 플랜트설비 모델사용료의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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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133 (결정일자 : 2005-01-19)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는 수출자의 자회사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함. 수입자는 국내에 공장을 준공하기 위하여 수출자의 설계용역과 건설용기자재를 공급받아 수출자의 중국공장에 있는 플랜트 설비와 동일한 공장을 건설함
- 수입자는 설계용역제공자이자 기자재공급자인 수출자의 자회사인 중국 공장에게 동일모델의 공장건설에 따른 로열티를 1회 지급
- 수출자는 동일모형의 공장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설계 및 기자재 구매 에 관한 정보자료를 제공
○ 질의내용
- 공장모형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의 과세방법은?
■ 답 변
○ 결정
- 모델사용대가는 특허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권리제공자가 건설용 수입물품을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기자재와 공장의 품질을 보장하고 있다면 관련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하여 과세함
○ 이유
- 모델사용료는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공장을 소유한 자가 상당한 노력과 기술을 투자하여 비밀로 유지하는 생산방법에 관련한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수입자는 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임
- 따라서 관세법 제30조 제 1항 4호, 시행령 제19조 제 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 과세방법은 관련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되, 만일 수입물품이 전체 설비의 일부로서 여러 종류로 분할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총 권리사용료 중 전체 설비의 가격에서 당해물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가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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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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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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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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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